출처:

http://sgsg.hankyung.com/apps.frm/news.view?nkey=2015012600458000131&c1=04&c2=02


1872년의 긴급보고서 이후 비스마르크는 사회주의를 탄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인식을 굳힘.


1881년의 황제 빌헬름 1세의 칙서로부터 약 10년간 독일제국은 사회보험을 기초로 하는 광범위한 복지제도를 도입

1883년에 병 치료비와 부상 수당 지급을 위한 건강보험법, 

1884년에는 재해보상법, 

1889년에는 폐질 및 노년보험법이 제정, 공포

지구 상 최초의 복지국가 모델이 탄생한 것으로, 이는 오늘날의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근간


독일 사회주의자들의 리더였던 베벨은 엥겔스와 함께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고 결론, 실제로 그렇게 행동. 그들은 자본주의체제 내에서는 그 어떠한 개혁도 노동자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고 생각함. 이렇게 지구상 첫 복지국가는 사회주의자들의 반대 속에서 탄생. 

독일 자유주의자들은 복지제도를 통해 국가의 규모가 커질 것이며, 전통적인 가족관계를 붕괴시키고 자기 책임[각주:1]을 완화할 것이라며 반대


사회주의 세력을 견제하고 노동자들을 자신의 지지세력으로 끌어오기 위해 도입했던 복지국가

‘비스마르크식 사회주의’ 탄생


비스마르크는 사회보험에 더해, 당시까지 매우 자유주의적이었던 경제질서에 대해 보호관세[각주:2] 도입을 필두로 적극적으로 개입. 경제주체 간의 사적인 경쟁을 배제시키고, 집단적 이해에 기초해 조직화된 집단 간의 경쟁으로 대체.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이야말로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함.


대중민주주의의 확산과 노동자들의 정치 참여, 그리고 이들의 정치세력화와 이들을 기반으로 한 사회주의 세력의 체제전복 위협이 복지국가의 탄생을 불러.


  1. 얘들은 죽든 살든 그건 개인책임이라는 주의다. 지금 기준이 아니다. 21세기보다 훨씬 거칠고 복지개념이 없던 과거의 일이다. 찰스 디킨스시대의 영국하고도 비슷. [본문으로]
  2. 보호관세도입이 왜 친노동자정책이란 얘기를 하지? 아, 친소비자(능동적인 주체로서의 소비자란 생각은 20세기의 말이던가) 정책이란 소리가 아니라 노동자 일자리 얘기인 모양.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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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466232024 2016.06.18 15:40 댓글주소 | 수정/삭제 | 댓글

    잘보고가요~

  2. 1466872917 2016.06.26 01:41 댓글주소 | 수정/삭제 | 댓글

    반가와요

  3. 1467607955 2016.07.04 13:52 댓글주소 | 수정/삭제 | 댓글

    잘 읽고 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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